<AI 시대, 고용 경직이 불러올 악순환을 막아야>

한국에는 약 500만 명의 사무직 종사자가 있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의 약 18%를 차지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AI 확산기에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집단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약 100만 명은 향후 몇 년 내에 대체가 가능하고, 10년 안에는 전체의 80%가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다는 놀라운  전망도 있다. 보수적으로 봐도 30~40%는 대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과 기업 구조에 근본적인 충격을 예고하는 경고음이다.

문제는 우리 제도의 특수성이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로 신분이 보장되고, 민간기업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인원 감축이 어렵다. 노동 수요가 급격히 줄어도 구조조정은 봉쇄되고, 기업은 필요 이상의 인건비를 떠안는다. 이는 곧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 문제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개방된 경제다. 해외 기업은 적극적으로 인원을 줄이며 비용을 줄여 생산성을 높인다. 그렇게 글로벌 경쟁사들이 AI 기술로 비용을 줄여 우리를 밀어내면, 한국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 악순환의 고리는 명확하다. 인력 구조조정 불가 → 고정비 부담 가중 → 국제 경쟁력 약화 → 기업 수익성 악화 → 도산 증가 → 일자리 축소. 아이러니하게도, 고용을 지키려는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장’ 중심에서 ‘전환’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를 억지로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업무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핵심이다.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전환 보조금, 직무 기반 임금체계 개편, 공공부문의 인력 재배치가 뒤따라야 한다.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즉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전략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갖고 더 노력할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정년 연장'과 같은 자기 보호적·이기적인 행태만 보이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기회를 줄이고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일이다.  

AI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과거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희생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더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출처: 페이스북 김영덕